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벌점 및 보험처리

자동차 12대 중과실 사고란,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등 주요 교통법규를 위반해 발생한 12가지 유형의 중대한 과실 교통사고를 의미합니다. 이 사고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벌점 및 보험처리

12대 중과실 사고의 종류

신호 및 지시 위반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추가 설명 및 벌점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심각한 인명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입니다. 각 위반 행위에 대한 추가 설명과 함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벌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벌점은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1) 신호 및 지시 위반

신호등의 지시. 교통경찰관의 수신호 등 교통안전표지가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고 운전하는 행위입니다.

벌점: 15점

2) 중앙선 침범

도로에 설치된 중앙선을 넘거나 걸쳐서 운전하거나,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좌측 부분을 통행하는 등 중앙선을 침범하는 행위입니다.

벌점: 30점

3) 제한속도 20km/h 초과 과속

해당 도로의 법정 제한속도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속도를 20km/h 초과하여 운전하는 행위입니다. 초과 속도에 따라 벌점이 가중됩니다.

20km/h 초과 40km/h 이하: 15점/ 40km/h 초과 60km/h 이하: 30점/ 60km/h 초과: 60점

4)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위반

법으로 금지된 장소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거나, 고속도로 등에서 진로 변경 금지선을 위반하여 끼어드는 행위입니다.

벌점: 10점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일시 정지하지 않거나, 차단기가 내려져 있거나 내려오고 있을 때, 또는 경보기가 울리고 있을 때 건널목으로 진입하는 행위입니다.

벌점: 15점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벌점: 10점

7) 무면허 운전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입니다.

벌점: 해당 없음 (형사처벌 대상)

8) 음주운전 및 약물중독 운전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형사처벌 및 면허 관련 처분이 달라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100일 면허정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면허취소

9) 보도 침범 및 보도 횡단방법 위반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하거나, 보도를 횡단할 때 보행자 안전에 유의하지 않고 횡단하는 행위입니다.

벌점: 10점

10)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운전 중인 자동차의 문을 열거나 발판 등을 조작하여 승객을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벌점: 해당 없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

1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의무 위반 (어린이 상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다치게 하는 행위입니다.

벌점: 상해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

12) 자동차 화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

운송 중인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하는 행위입니다.

벌점: 15점

이처럼 12대 중과실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중대한 법규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이며, 높은 벌점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와 일반과실 교통사고의 차이점

구분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일반과실 교통사고
정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2가지 중대한 법규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	단순 부주의 등 일반적인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주요 예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20km/h 초과),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중대사고	안전거리 미확보, 부주의한 차선 변경, 단순 접촉사고 등
형사처벌 여부	피해자의 처벌 불원(합의)이나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형사처벌 면제
처벌 강도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등 중한 처벌	민사상 배상(보험 처리)으로 종결, 형사처벌은 거의 없음
보험 적용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종합보험 가입 시 형사처벌 면제 가능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운전자가 중대한 법규를 위반해 사람이 다치는 사고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신호위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이 있습니다.일반과실 교통사고는 단순한 실수나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민사상 배상(보험처리)만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따라서, 12대 중과실 사고는 법적으로 더 엄격하게 처벌되며, 일반과실 사고와 달리 보험이나 합의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 보험사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보험(종합보험)은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수리비 등 민사적 손해배상만 보장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벌금, 징역 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사는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 형사절차에서 발생하는 금전적 부담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와의 형사합의에 필요한 금액, 재판 시 변호사 비용, 벌금 등을 보험 약관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 단,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일부 중과실은 운전자보험에서도 보장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약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즉, 12대 중과실 사고 시 보험사는 민사적 손해(치료비 등)는 자동차보험으로, 형사적 비용(합의금, 벌금, 변호사비 등)은 운전자보험으로 지원할 수 있지만, 형사처벌 자체(유죄 여부, 처벌 수위 등)를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줄이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변호사 선임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보험금이 금전적으로 지원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