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전국민 기본소득과 서울시의 디딤돌소득,보편복지냐 선별복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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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발표된 서울시의 '디딤돌소득'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려는 제도입니다.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연구 결과는 이 제도의 전국 확대 가능성을 시사하며,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우리에게 생소한 디딤돌소득 제도의 주요 내용, 실적, 전국 확대 방향에 대해 알아보고 국민들의 새로운 복지개념으로 이미 많이 논의되고 있고 이재명씨가 주장하고 있는 기본소득 개념과 대비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민 기본소득과 서울시의 디딤돌소득,,보편복지냐 선별복지냐

 

1.서울시의 '디딤돌소득'

 

1)   개념

 

디딤돌소득은 소득이 일정 금액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하여 미달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 보충해주는 소득 보장 제도입니다.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22년에서 ‘26년까지 지원집단1600가구와 비교집단을 합하여 2,076가구를 실험집단으로 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하는 시법사업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득을 지원해 주는 기준집단(우선 재산 3억 2,600만원 이하 조건 충족)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실제 가구 소득간의 차액의 절반을 디딤돌소득으로 현재 약 2,076가구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일시적인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의 실제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2)   디딤돌소득의 실제 사례

 

디딤돌소득 제도는 중위소득 개념을 기반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중위소득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세요.

2025.04.19 - [경제생활정보/일상생활정보] - 각종 복지정책 기준, 중위소득과 차상위 개념 쉽게 정리

각종 복지정책 기준, 중위소득과 차상위 개념 쉽게 정리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50%)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평균 소득과 달리, 중위소득은 소득 불균형의 영향을 적게 받아 실제적인 소득 수준을 더 잘 반영합니다. 정부는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준 중위소득을 고시하며, 이는 다양한 복지 정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여기서 1인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85% 이하라 함은 전체순위의 딱 절반 순위인 중위소득(50%)인 2,392,013원의 85%수준(2,392,013 * 0.85)인 2,033,211원 이하 가구를 말합니다. 즉 50%의 85%인 전체로 치면 42.5% 이하에 해당한다. 중위소득 50% 이하라 함은 50% * 50%인 즉 전체의 25% 이하 가구를 의미합니다

< 2025년 중위소득 >

구 분	중위소득	중위소득 85% (차상위 초과)	중위소득 50% (차상위 이하)
1인가구	2,392,013	2,033,211	1,196,007
2인가구	3,932,658	3,342,759	1,966,329
3인가구	5,025,353	4,271,550	2,512,677
4인가구	6,097,773	5,183,107	3,048,887
5인가구	7,108,192	6,041,963	3,554,096
6인가구	8,064,805	6,855,084	4,032,403

 

1인 가구의 지원액은 중위소득 85% 2,033,211원을 기준으로 지원가구의 소득이 0원이면 그 차이의 절반인 1,016,606원을 지원받고 실제소득이 1,000,000원이면 그 차액 1,033,211원의 절반 516,605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3)   디딤돌소득의 실적 및 효과

 

디딤돌소득 제도는 실험 단계이지만, 참여 가구의 생활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소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가구들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경제적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4)   디딤돌소득의 전국 확대 방향

 

최근 서울시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디딤돌소득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42.5%)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는 전국 가구의 약 3분의 1에 달하며, 약 36조 6,000억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전 국민에게 연간 100만 원씩 지급하는 기본소득 시행 시 추가로 필요한 51조 원보다 적은 금액입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디딤돌소득의 전국 확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디딤돌소득의 전국 확대는 재정 소요, 기존 복지 제도와의 연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경제적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K-복지 모델'로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디딤돌소득 vs. 기본소득: 복지 패러다임의 두 갈래 길

서울시의 '디딤돌소득'과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은 최근 한국 사회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복지 정책의 두 가지 핵심 모델입니다. 두 제도 모두 소득 불평등 완화와 사회 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하지만, 접근 방식과 철학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1) 디딤돌소득: 선별적 지원을 통한 '맞춤형' 복지

경제적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나, 재정 효율성을 이루고자 취약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며 기존 복지 제도와의 연계성이 높은 장점이 있습니다. 습니다. 반면에 선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와 낙인 효과, 그리고 복잡한 행정 절차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2) 기본소득: 보편적 지원을 통한 '사회적 권리' 실현

• 핵심 개념: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보편적' 소득 보장 제도입니다. 즉, 모든 국민에게 '사회적 권리'로서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보편성: 소득 수준, 자산, 노동 여부 등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재정 규모: 전국민 연간 100만원 지급 시 약 51조원이 소요되어 디딤돌 소득보다 많은 재정이 소요됩니다.
• 목표: 소득 불평등 완화, 사회 안전망 강화, 그리고 사회 구성원 모두의 존엄성 보장을 추구하며, 모든 국민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고,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막대한 재정 소요, 노동 의욕 저하, 인플레이션 유발 등의 우려가 제기될 단점이 있습니다.

<두 개념의 비교 및 논쟁점>

구분	디딤돌소득	기본소득
지원 대상	중위소득 85% 이하 저소득 가구	모든 국민
지원 방식	선별적, 맞춤형 지원	보편적, 일괄적 지원
재정 규모	비교적 적음 (약 36조 6,000억 원 예상)	비교적 큼 (약 51조 원)
핵심 가치	사회적 형평성, 재정 효율성	사회적 권리, 보편성
주요 논쟁점	사각지대, 낙인 효과, 행정 효율성	재정 지속 가능성, 노동 의욕 저하, 인플레이션

4. 결론: 한국 사회의 미래 복지 모델은?

디딤돌소득과 기본소득은 각각 장단점을 지닌 복지 모델입니다. 한국 사회는 두 제도의 장점을 종합하고 단점을 보완하여,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미래 복지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재정 여건, 사회적 합의,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재명씨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전국민 대상 기본소득지급을 주장하였다면, 서울시장 오세훈씨가 이에 대비되는 모델로 제시한 소득이 낮은 계층에 소득을 보전해 주는 모델로 제시한 것으로 향후 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하여 보편적 지원이냐 차등적 지원이냐 선택을 위한 논의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근원적인 질문으로 돌아가면 전국민들에게 일률적으로 소득을 지원해주는 기본소득 개념이 맞느냐, 더 나아가 만약에 그것을 시행한다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보다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차등적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의 선택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